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통해 겐슬러 위원장 비난 쏟아내

규제 집행 고집한 겐슬러 위원장 처벌 목소리 가득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암호화폐 산업 혁신 억제"
"크립토 패권, 中에게 넘긴 겐슬러는 무능한 집행자"
청문회서 이더리움 명확한 증권 분류 이유 제시 촉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강렬하게 비판하며 겐슬러 위원장의 대한 광범위한 비난 여론을 대변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9일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날선 지적과 질문을 쏟아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겐슬러 위원장의 과도한 규제 집행을 비판, 겐슬러 위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암호화폐 산업을 찍어누르고 있다는 것.

# "겐슬러, 대체 왜 그러는데?"

맥헨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겐슬러 위원장 비판 여론의 선봉장에 섰다.

맥헨리 위원장은 청문회 개회사를 통해 "겐슬러 위원장은 약 50건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집행 후에도 추가 관할권 확보를 주장하며 7800만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며 "규제 집행에 대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요청한 기업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기업 처벌에 나섰으며 그 정당성을 지적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묵과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은 강한 어조로 겐슬러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 겐슬러 위원장으로 인해 '암호화폐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머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의 과도한 규제로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을 이탈하기에 이르렀다"며 "그 결과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고 있고 이 결과를 볼 때 겐슬러 위원장은 무능한 집행자 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겐슬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시장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에머 의원 이후에도 프렌치 힐, 빌 하이징아 하원의원들이 연달아 겐슬러 위원장에게 날선 비난과 질문을 이어갔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 전에도 겐슬러 위원장에게 위선적인 스탠스를 지적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시장의 화제' 이더리움, 증권인 이유는?"…방어적 태도 일관

한편 청문회는 겐슬러 위원장에게 명확한 규제 집행 기준을 요구하는 일환으로 이더리움(ETH) 규제 관할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주장 속에 SEC의 이더리움 규제 집행을 예고하며 큰 논란을 빚었다. 특히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한 거래소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암호화폐 시장 내 큰 화제를 만든 바 있다.

멕헨리 위원장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이 상품인지 증권인지의 여부는 현재 큰 논쟁 대상이다"며 "당신이 이더리움을 명백한 증권으로 요구하는 만큼 당신은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인 이유를 설명해보시오"라는 질문을 던졌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한 토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反겐슬러' 흐름 속 위원회, '선공'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격'은 큰 충격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겐슬러 위원장은 과도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 집행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미국 입법부, 그리고 SEC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틀 전 데이비슨 워렌 공화당 하원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의 행동을 '만행'으로 묘사, 겐슬러 위원장의 SEC 위원장직 해임을 주장하며 SEC 위원장 보직 자체를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反겐슬러' 세력이 되어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미국 사회에 큰 화제 거리가 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