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에 소송 제기…"침묵한 뒤 처벌? 싸우자"

2022년 7월 법원 통해 요청한 법적 지침, SEC가 무시한 사례 지목
'웰스 노티스' 한달 만에 SEC와 소송 돌입…"할 수 있는 모든 것 한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총괄은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가 법원을 통해 요청한 질문에 SEC가 침묵했고 이에 대한 답을 현재까지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7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 집행을 지속하는 SEC에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준수해야 할 법적 지침을 요청했으나 SEC가 끝내 이를 무시한 채 규제 집행을 이어갔고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소송 제기는 지난 달 23일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SEC로 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해명 요구서)'를 받아 사법 제재를 예고 받은 뒤 한 달 만의 일이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로 규제 기관이 회사에 대한 소송 절차 돌입을 알리는 의미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탄원서 제출 뿐만 아니라 SEC에 지속적으로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탄원서 제출 후에도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SEC의 법원 탄원서 응답을 요구하는 청원 투표를 진행, 기업·전문가를 통해 전문 자문을 담은 1700개의 코멘트를 생성한 바 있다. 해당 코멘트들은 SEC가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탄원서에 답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규제를 준수할테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규제 집행을 시행했고 이제 코인베이스도 응수에 나섰다.

그로월 총괄은 "규제안 설립 과정은 해당 규제안의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준수해야 할 사안들을 미리 숙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해야만 한다"며 "SEC는 증권으로 고려하는 암호화폐를 명시하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규제 집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안 설립을 통해 산업이 투명해지기 전까지 이번 소송을 비롯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