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청문회, "스테이블 코인 규제, 주 vs 국가" 개념 두고 '갑론을박'

美 공화당 "州별 스테이블 코인 규제, 창조적인 산업 혁신 이끈다"
美 민주당 "일관되지 못한 규제, 달러의 권위 떨어트리는 큰 문제"
업계 관계자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인 협력 필요해"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적용 주체와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 대립에 나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하원에서 열린 스테이블 코인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의 주요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두고 열띤 논쟁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 美 주요 양당, 강한 대립…"연방 정부 위주의 일관된 규제 vs 주 정부 규모의 개별 규제"

양당 간 대립의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주 단위 또는 국가 단위로 시행하느냐의 여부다.

미국 공화당은 주 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주 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창조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주 마다 다른 법의 특징은 오랜 미국의 전통이며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주를 선택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규제기관과 연방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달러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달러만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스테이블 코인을 잘못관리할 경우 미국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청문회에 참가한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전의 필연성과 이를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담당해온 대형 로펌 관계자 데이빗 프로티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양당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흑백논리로 정의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밴처캐피털 XYZ 관계자 맷 호머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親암호화폐 정계 인사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은 "해외의 경우 좀 더 수월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상황이며 스테이블 코인의 '범국경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미국 실정에 맞는 빠른 규제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자본을 빼앗기기 보다는 확실한 규제를 통해 이를 보존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