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DC 반대 움직임, 플로리다州에서 다수 지역으로 확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CBDC 반대 법안 서명 시작으로
텍사스·앨라배마·루이지애나·노스다코타州, CBDC 반대 법안 발의
"CBDC, 정부의 통제 수단"…"국민들의 자유와 경제 주권 수호한다"
CBDC 둘러싼 찬반 움직임, 미국 내 민주당-공화당 싸움으로 번져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 내 CBDC의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내 다수의 주가 CBDC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을 시작으로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텍사스주가 주 내 CBDC의 사용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18일 보도했다.

미국 다수의 주들이 CBDC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 주권 침해에 대한 반발 의지다. CBDC가 국민들의 자산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 플로리다州가 쏘아올린 공

이번 달 12일 플로리다주는 미국 내 CBDC 활용을 반대하는 첫 지역으로 거듭났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상원 법안(SB) 7054에 서명하며 플로리다주 내 결제수단으로써 CBDC의 활용이 금지되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당시 "CBDC는 정부가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이다"며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은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는 멘트를 남겼다.

마침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한 것이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12일 기점으로 미국 내 다수의 주들이 CBDC 반대 법안을 발의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들은 CBDC를 '정부 감시'로 표현하며 CBDC의 채택 반대를 주장하는 법안 초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노스다코타주 역시 CBDC에 대한 반대 법안을 발의했다. 노스다코타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CBDC의 채택은 국민의 생명, 자유, 선택과 주권을 연방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 서술했다.

뒤이어 루이지애나주와 앨라배마주 마저 CBDC 반대 법안 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CBDC 법안에 반대하는 상하원 의원들의 다수는 공화당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디크립트는 "현재 CBDC에 대한 주제는 미국 의회 내 당파 이슈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 연준 "CBDC 공식 발행 의사無…다만 페드나우에 블록체인을 탑재할 뿐"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공식적인 CBDC 발행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7월 출범이 예고된 '페드나우(FedNow)'가 최근 블록체인 시스템 탑재 소식을 밝히며 큰 논란이 붉어졌다.

연준은 블록체인 기업 메탈리서스(Metallicus)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메탈리서스의 '메탈 블록체인'을 페드나우에 탑재하겠다는 소식을 12일 발표했다.

메탈리서스의 발표에 따르면 페드나우를 통해 거래되는 달러가 메탈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여지없는 CBDC 발행"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는 순간 블록체인을 탑재한 CBDC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논란에 페드나우의 블록체인 탑재 소식은 잠시 잠잠해진 상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