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채굴 기업 30% 과세, 없앴다"
"서둘러 통합 규제안 발표해 명확성 제시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 내 발빠른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채굴에 30%의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았다"며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설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해 커스텐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를 발의했다. 책임금융현신법은 현재 미국 내 발의되는 다수의 암호화폐 규제안에 지속적으로 참고되고 있는 만큼 추후 완성될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의 토대가 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美 정부와 규제당국의 괴기한 행보로 인한 '암호화폐 엑소더스', 이제 멈춰!"
앞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에게 약 30%의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미국의 채굴 산업 침체를 시작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침체를 우려했다.
루미스 의원이 미국 내 채굴 업체에 부과되는 30%의 과세를 막으며 커뮤니티의 우려에 응답한 것.
루미스 의원의 발빠른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의지 표시는 최근 발생한 암호화폐 '엑소더스'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의 칼을 빼들며 미국에 위치해있던 대다수의 암호화폐 자금들이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
크립토퀀트는 11일 미국에 위치한 비트코인(BTC) 물량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이더리움 등 다수의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다.
# 신시아 루미스가 원하는 통합 규제안은?
루미스 의원은 지나친 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우려, 암호화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규제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잠재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조, 성격에 따라 특정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이 강조하는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은 명확한 암호화폐를 정의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다원성을 규제 안에 수용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단,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에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발행인에게만 발행이 허용된다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