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투자자 납세 편법, 꼭 막는다"…高세율 재차 강조

바이든 "高세율 완화 제시한 공화당 의견, 받아들이지 않을 것"
"공평한 암호화폐 산업 납세 통해 23조 정부 예산 확보한다"
高세율 통한 정부 예산 확보 계획 두고 美 정계, 찬반 논쟁 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납세 편법을 줄여 국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납세 편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납세법이 많은 허점이 있음을 지적, 공평한 암호화폐 납세를 통해 국가가 총 180억달러(한화 약 23조8392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후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고세율을 요하는 백악관과 이에 대한 계획 완화 또는 보류를 주장하는 공화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다.

공화당과의 협상 진행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투자에 고세율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공평한 납세를 거치지 않는 사기꾼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식량 문제를 겪는 100만명의 미국인들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 "부유한 투자자의 납세 편법 없애 팬데믹의 고통 감소시킨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아이디어는 암호화폐 산업에 높은 세율을 부과, 이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3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암호화폐 분야 내 자금 세탁 방지를 통해 총 240억의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은 발표 당시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게 약 30%의 과세를 예고하며 커뮤니티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발표 후 쏟아진 비판에도 높은 암호화폐 산업 과세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새 납세안은 미국의 자산 투자 납세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자산 투자 납세법의 경우, 자산 투자자가 자산 투자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후 이를 30일 내 유사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담고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 납세안은 해당 세금 감면 조항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 예산안을 통해 강조하는 점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충당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과한 정부 예산 지출을 새로운 냅세안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

# 美 공화당 "문제는 정부의 지출, 왜 세율을 올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재 미국 정계 내 큰 반발을 낳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부 예산안에 공화당은 거센 저항을 보이고 있다"며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예산 손실은 정부의 수익 문제가 아닌 지출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부족한 세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현재 공화당은 정부가 지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원들은 연방 정부의 예산 중 약 4조8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해 정부의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