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美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 다시 발의한다"

"1년 간의 수많은 시장 변화 반영, 조항 수정한다"
관할권 구분·납세 조항 업데이트·투자자 보호 강조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 수정안을 첨부, 해당 법안의 재발의를 예고했다.

루미스 의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반영한 변화를 반영, 규제기관 선정과 기업 납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항들을 추가해 책임금융혁신법을 다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지난해 6월, 상원에 발의되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통합하고 암호화폐 시장 감독 기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규제안의 포괄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책임금융혁신법은 추후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다수에 참조되어왔다. 그런만큼 책임금융혁신법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발의한 루미스 의원이 지난 1년 간의 시장 변화를 반영해 해당 규제안의 재등장을 예고한 것.

루미스 의원은 새로 발의될 책임금융혁신법이 규제기관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 분할과 시장 붕괴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항이 이전 규제안 대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가운데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역시 관할권 확보에 나서며 관할권 분류에서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명확한 규제안의 부재에 SEC와 CFTC가 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하자 이는 시장에 속한 많은 기업들에게도 큰 혼란을 선사했다. 특히 SEC의 규제 집행을 받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증권'임을 주장, 필사적으로 SEC의 규제 집행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을 지적,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루미스 의원은 앞서 책임금융혁신법이 발의된 후인 11월 발생한 'FTX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 명확한 투자자 보호 체계와 기업들에 대한 납세 조항에 대해 더 세밀한 조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루미스 의원은 "또 다른 FTX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드레일을 제시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업계에 속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 코드를 업데이트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책임금융혁신법은 미국 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BDC에서는 반대의 조항을 담을 것을 예고,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