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26일, 암호화폐 법적 정의 확립 나선다"

"美 양당, 통합 규제안 위해 암호화폐 우선 기초부터"

미국 입법부 내 자산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정 정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예고된 위원회 회담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안의 상세 수정(마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6일 회담을 통해 미국 양당 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해당 회담을 통해 암호화폐의 법정 정의를 포함,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위한 기본 개념을 상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명확한 법적 정의 확립이 통합 규제안 설립의 최우선 순위라는 판단에서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26일 회담을 통해 상세 수정을 예고한 사안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관한 법적 정의와 관련 조항들이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내 최근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안 조항 검토와 수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마크업을 통해 예고한 사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되고 유통된 자산, 암호화폐의 경우 철저한 라이선스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인 프렌치 힐 하원의원,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 글렌 톰슨 하원의원은 20일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에 해당하는 '21세기 법'을 발의한 바 있다. 26일 예고된 회담을 통해 21세기 법 또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