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암호화폐 규제안, 리플 판례에 초당적 합의 가능할 것"

"리플 소송 판례, 양당 간 의견 합의 위한 지침"
민주당 의원 "글쎄, 규제기관 의견도 물어봐야"

글렌 톰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최근 리플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약식 판결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안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슨 의원은 1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공화당에서 발의한 암호화폐 규제안이 최근 발표된 명확한 리플 소송 판례에 따라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발의한 규제안은 톰슨 의원과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주도하에 프렌치 힐 하원의원,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의 지지를 얻어 발의되는 법안이다. 지난달 2일 최초 발의되어 이번달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주 리플과 SEC 간 약식 재판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선언했다. 메이저 암호화폐 리플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생긴 만큼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는 합리적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톰슨 의원은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였다"며 "이제 입법부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시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명확한 판례가 등장한 만큼 이를 고스란히 담은 규제안은 양당의 동의를 얻는데 매우 수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발의한 규제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톰슨 의원의 생각과 다르게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발의한 규제안의 의회 통과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워터스 의원은 미국 재무부와 SEC에 공화당 발의 규제안이 가진 현실성에 대해 피드백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