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한다"

여당서 법인세 감면 제안 승인한 지 6개월만
기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약 30% 세금 감면
최근 '규제에서 육성으로' 적극적인 행보

일본이 암호화폐 발행사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국세청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법 개정을 통해 일본 내 토큰 발행자의 미실현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을 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법 개정 전에 일본 내 암호화폐 발행인은 암호화폐가 공개 시장에 상장된 경우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약 30%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번 법인세 감면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LDP)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안을 승인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일본 자민당 세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여당의 2023년 세제 개혁 개요에 포함됐으며 세무당국은 이번 주 최종 승인했다.

자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일본은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 엄격하게 강화했다.

또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는 비은행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몇 주 전에 시행된 이 법안은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받은 은행, 등록된 송금 대행업체, 신탁 회사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사적 자산의 한 형태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가 해킹당한 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 일본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시장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