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디파이 산업 내 명확한 규제 재정립 주장

최근 연달아 이어진 CFTC의 디파이 기업 규제 집행 지목
"디파이, 금융 서비스업 아니기에 CFTC에 규제 권한없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15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최근 이어졌던 미국 디파이(DeFi) 기업들에 대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과도한 규제 집행을 지목하며 디파이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디파이가 가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디파이 사업이 기존의 금융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특성에 기인해 디파이 기업들이 CFTC와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디파이의 특징을 설명하고 디파이 산업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파이는 금융 서비스업이 아니기에 CFTC가 상품거래법(CEA)을 적용해 이들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디파이 기업들은 법원을 통해 디파이의 특성을 많은 이들에게 인지시킨 뒤 명확한 판례를 확립, 법치주의에 기인해 디파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 CEO의 주장은 최근 이어진 미국 디파이 기업들에 대한 CFTC의 규제 집행에 따른 것이다. 최근 CFTC는 오핀, 제로엑스 및 데리덱스 등 다수의 디파이 기업들을 불법 레버리지와 마진 소매 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러한 CFTC의 규제 집행은 시장 최근 수년간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집행에 이어 새로운 공포감을 조성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의 수장이자 미국 암호화폐 커뮤니티 로비 그룹을 대표하는 암스트롱 CEO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암스트롱 CEO는 "내가 제시한 방법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부활을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