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논리적 규제 집행이 시장 안팎 괴롭혀
"내년 美 대선 결과 따라 해임될 수도"
암스트롱 CEO는 겐슬러 위원장의 비논리적인 논리와 여기에 기인한 규제 집행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은 그가 주장하는 대로 명확한 규제와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신 그저 자신이 임의적으로 정한 규칙과 이에 따른 규제 집행으로 시장에 속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겐슬러 위원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이미 나는 SEC에 속한 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SEC 조직 자체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암스트롱 CEO는 내년 대선을 통해 집권당이 공화당으로 바뀔 경우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겐슬러 위원장의 SEC 위원장직 해임 ▲암호화폐 관련 재판 판례 발표 ▲의회의 명확한 규제안 설립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제시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총괄 역시 암스트롱 CEO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알데로티 총괄은 1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는 과거 명확한 규제안의 존재와 이를 통한 시장 규제 집행을 주장했음에도 법원을 통해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최근 판결에도 명확한 논리없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겐슬러 위원장은 그저 위선자"라는 글을 남겼다.
SEC는 2020년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현재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올해 6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잇달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다수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임의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런 SEC의 과격한 규제 집행 조치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겐슬러 위원장을 향한 비난 여론은 매우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특히 미국 정계에서는 SEC가 최근 리플과의 약식 재판에서 사실상 패배한 데 이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소송에서 패배하자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