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소송, 2027년까지 이어질 수도"

약식 판결 후 합의에 대한 SEC의 소극적 태도 지목
"소송 종료 시점, 예상했던 2026년보다 길어질 듯"

'친리플 변호사'인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가 9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리플 간 법정 공방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재판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4월 약식 판결에서 "리플(XRP)의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사실상 리플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이후 판결권을 가진 넷번 판사가 지난 7월 양측의 합의를 제시했지만 이를 SEC가 거부하며 항소를 진행했고 최근 법원이 해당 항소를 기각했다.

리플과 SEC 변호인단은 내년 4월 16일 법원에 출석해 최종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 최종 결론은 대략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호건 변호사는 "SEC는 합의라는 옵션을 통해 소송을 일찍 마무리 짓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SEC의 행보를 평가할 때 양측 간 합의 가능성은 약 18.987%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을 피할지라도 사실상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소송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호건 변호사는 4월 발표된 약식 판결 결과가 2026년까지 유효한 점을 지목하며 "SEC가 2026년 이후 항소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소송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