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전, 사실상 리플 勝…美 법원 항소 기각

"항소 진행할 만한 사법적 근거 찾기 어렵다"
SEC 반격 수포로…내년 4월 최종 결론 전망
소송전 승리 기대감 덕에 리플 5%대 상승세

리플 XRP의 증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오랜 법정 공방에서 리플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미국 법원이 SEC 측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3일 "중간 항소를 진행할 만한 실질적 법적 책임과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SEC 측의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4일까지 리플과 SEC 측에 재판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리플과 SEC 변호인단은 내년 4월 16일 법원에 출석해 최종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 최종 결론은 대략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에 SEC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간 항소 제기 의사를 밝혔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항소 신청 기각 결정으로 SEC의 반격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양측은 법원의 항소 기각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항소 기각 결정으로 리플은 5%대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