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사기관, 불법 암호화폐 영장 없이 압류 가능"

지난해 9월 도입한 경제 범죄·기업 투명성 법, 의회 통과
英 수사기관에 불법 행위 관련 암호화폐 압류 권한 부여

영국 의회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수사기관이 특별 영장 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률안을 만들었다.

영국 의회는 26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 수사기관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권한을 부여하는 '2023년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률'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의회에 첫 도입된 규제안이다. 첫 의회 도입 후 영국 의회에서 수차례 규제안 수정과 논의를 통해 마침내 공식 승인을 얻은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영국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자금 세탁, 사기, 랜섬웨어 등 다수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암호화폐에 한해 소유주를 체포하지 않고도 압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압류 과정에서 영국 수사기관은 특정 기업의 기밀유지위반 사안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5월 암호화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금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HMRC는 공식 성명을 통해 HMRC이 직접 중앙화 거래소(CEX) 계정에 접근, 체납자의 채무를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