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범죄 자금 관련 암호화폐 몰수 법안 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9-23 10:14 수정 2022-09-23 10:14

자금 보관처의 신속한 정보 양도 강제화
수사당국에 의한 자금 압수·동결·회수 명시
"범죄 예방과 동시에 기술 혁신을 보조한다"

영국이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된 암호화폐 자금을 상황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 정부는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불법자금의 영국 추방을 목적으로 한 법안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자금 세탁 및 금융 테러 등의 불법행위 감지시 영국 금융 당국이 자금 보관처에 비밀유지 책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자금에 관한 정보를 양도받는 권한과 해당 권한에 대한 강제성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새 법안은 국가 범죄수사국이 사기, 마약, 사이버 범죄로부터 획득되는 자금 세탁에 암호화폐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 암호화폐에 대한 신속한 압수, 동결 및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범죄 수사를 위한 당국의 권한 강화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수반되는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기술 혁신에 보조를 맞추는 법률의 현대화이다"고 발표했다.

앞서 찰스 국왕은 5월 퀸스 스피치(Queen's speech)에서 "암호화폐의 안전한 채택을 지원하고, 보다 빠르고 쉽게 압류,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창출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시장은 영국 정부의 새 법안 발의에 대해 "찰스 왕세자의 국왕 즉위 직후 영국 정부가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영국은 '친암호화폐' 정치인사인 리즈 트러스 총리가 새로 부임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