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세청, 탈세자 암호화폐 압류 조치 규정 고려

체납자 중앙화 거래소 월렛까지 접근 권한 확대
불법 행위 적발 시 암호화폐 압수 및 증거 보관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세금 징수 방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청이 중앙화 거래소(CEX) 결제 계정에 접근해 채무를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HMRC는 이번 논의에서 체납자의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압류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계정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HMRC의 새 규정은 영국 내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규제당국의 접근 권한을 기업 암호화폐 월렛까지 포괄한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규제 권한이 확대된다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과 같은 CEX에 저장된 암호화폐 월렛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법 집행 기관이 CEX에서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증거로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HMRC 대변인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암호화폐 월렛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3월 암호화폐 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담긴 2023년 봄 예산안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오는 2024~2025년 세금 신고 때부터 영국인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양식을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관련 세금은 자본이득세 형태로 시행되며 보유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관련 세금으로 인해 국고에 연간 약 1200만달러(한화 약 158억34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