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회에 'CBDC 발행금지법' 제정안 발의

"연준 발행·관리 CBDC, 국민들의 자산권 통제할 것"

미국 공화당이 디지털 화폐(CBDC)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며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주도 CBDC 발행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 민주당은 '달러의 디지털화'를 언급, 연준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CBDC의 도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CBDC가 국민들의 자산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연준이 발행하는 CBDC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해 규제당국에게 국민들의 자산권을 통제하는 힘을 실어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연준이 발행하는 CBDC는 현금과는 다른 기능을 갖춰 연준이 철저하게 프로그래밍하는 화폐가 될 것"아라며 "국민들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연준이 모두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CBDC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설립에서도 양당 간 의견 차이로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당은 미국 내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주체에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주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로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주 정부와 토큰 발행자를 관리 주체로 지목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