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3人, 연준 발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반대 의사 표명

"연준 발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은행들의 시장 참여 방해"
"혁신 저해하며 연준의 독단적인 정보 획득 권한 허가할 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발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프렌치 힐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빌 후이젠가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연준 발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공동 성명은 "연준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금융 기관들의 정당한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 공화당 소속인 해당 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지적하는 사안은 연준 발의 규제안이 내포한 은행들의 서면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다.

연준은 이번 달 초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발의,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참여 전 연준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한 뒤 연준의 승인을 외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해당 규제안은 은행들이 연준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 감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두 가지 조항이 은행들의 자유로운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저해하기에 이를 방관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

해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은 "은행에 관련된 지침을 담은 연준의 규제안은 스체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며 "특히 미국의 행정 절차법을 따르지 않고 설립된 법안으로 연준이 독단적으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고 서술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설립을 필요성 외치고 있지만 초당적 협력에 번번히 실패하며 규제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화당은 미국 각주의 특성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도입을 외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연준 중심의 연방 표준 법안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양당 간 입장차는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