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법원에 제출한 "2조6800억 벌금형" 답변서 제출 예정

리플사, SEC 벌금형 요청 조목조목 반박 할 듯
스튜어트 알데로티 "SEC 벌금형 요청 기각" 전망

리플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원 제출 브리핑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SEC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리플사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주장, 법원에 리플사에 대한 20억달러(한화 약 2조6800억원) 벌금형을 요청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리플사의 변호인들이 보인 행보를 바탕으로 리플사가 SEC의 20억달러 벌금형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변호인은 이달 12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지난해 SEC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고빌사에 대한 항소 기각을 통보받았던 판례를 들어, SEC의 벌금형 주장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SEC는 고빌사와 벌인 재판에서 패소 후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고빌사의 행위로 인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알데로티 변호인은 고빌사에 대한 SEC의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며 "SE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E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플사가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E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의미다.

리플사가 22일 반대 브리핑을 제출하면 SEC는 5월 6일 반대 브리핑에 대한 답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