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상품' 법안, 美 하원 통과…상원 문턱 넘으면 CFTC가 관할

찬성 279표 얻으며 재석 과반…상원에 법안 이송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관할기관, CFTC로 지정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보조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제안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FIT21)'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279대 136의 표결로 FIT21을 통과시켰다. 하원 투표에서 FIT21은 공화당 의원 208명과 민주당 의원 71명의 찬성표를 획득, 재석 의원의 절반을 넘겼다.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미국 규제기관이 서로 관할권을 놓고 다투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사실상 상품으로, 규제 관할 기관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FIT21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미국 하원은 미국 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인 HR5403에 대해서도 투표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