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SEC에 "거래소 정의, 다시하자"

"美 SEC, 디지털자산 산업 이해 부족"
"비용편익 오류 존재"…DEX 예 지목

코인베이스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거래소 정의에 문제를 지적, SEC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SEC가 밝힌 거래소 정의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은 12일 SEC 의견서를 제출, 2022년 SEC가 제시한 거래소 정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로월 총괄은 SEC가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정의에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본질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로월 총괄이 지적한 주요 사항은 탈중앙형 거래소(DEX)다. 그로월 총괄은 SEC가 DEX의 기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DEX의 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SEC가 DEX를 규제할 수 없다고 지목했다.

그로월 총괄은 "SEC가 DEX를 증권거래소로 주장한 사실은 SEC가 추후 디파이(DeFi) 산업 규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약 7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와 3건의 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의 제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끝내 SEC와의 증권법 위반 재판에 돌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