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의 지나친 자료 열람, 거부한다"

소송과의 무관성 지목…추가 자료 열람 거부 주장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SEC 문서 열람 거부권 요청
코인베이스 "규제 집행 원하면 투명성 증명이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과도한 열람 요청 행위를 지적,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SEC 추가 문서 열람 거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SEC는 5일 미국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추가 문서 열람 요구가 본 소송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목, SEC 내 특정 문서들에 코인베이스의 열람 불가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SEC의 요청서는 "코인베이스는 소송과 무관한 문서들에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열람 요청은 소송과 무관한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SEC가 밝힌 바에 따르면 SEC는 이미 24만건이 넘는 SEC 문서를 제공했으며 코인베이스가 추가 조사를 목적으로 11만7000건에 달하는 문서 열람을 요청했다.

SEC는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문서를 넘어 SEC의 다양한 이메일에 대한 열람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겐슬러 SEC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겐슬러 위원장의 개인 이메일 열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EC가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EC 역시 충분한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은 "SEC가 유례없는 규제 집행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규제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약 7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와 3건의 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의 제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끝내 SEC와의 증권법 위반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