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양당 합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지 촉구

2024년 美 연준 주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출
"2024년 제출한 스테이블 코인, 초안으로 삼자"

맥신 워터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10일 열린 제118회 의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을 주요 주체로 삼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워터스 의원은 2024년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신이 제출했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효율성을 지목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작성에 3년의 시간이 소요됏다"며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금융법을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을 막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어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가 시작될 때 힐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양당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2024년 선보인 법안이 궁극적으로 제정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터스 의원이 2024년 제출했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당시 미국 민주당 측의 의견을 주로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법안은 ▲연준의 스테이블 코인 감독 관리 ▲구글, 페이스북, X 등 비금융 상업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준수 의무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이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 임원직 활동 금지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미국 재무부·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명확한 관할권 구분을 언급했다.

워터스 의원의 발표는 최근 미국 공화당에서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공개한 후의 일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