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당,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에 다시 대립

공화당 "바이든 행정부, 협상 중 양보 없이 협상 결렬했다"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많은 법안 강제로 통과시켜려 해"

미국 양당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에 또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담에서 양당 의원들이 논의와 표결에 돌입한 암호화폐 규제안 3개 중 유일히 '스테이블 코인 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7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에 이어 28일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연달아 위원회를 통과했다.

# 공화당 "규제안 통과 불발, 민주당 탓…시급한 문제에 시급함 보이지 않아"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위원회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법의 통과 불발 원인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불응을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어느 때보다 통과가 가까웠다"며 "작지만 중대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충돌이 있었으며 백악관은 타협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문제에도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조급함 공유하지 않은 채 협상을 결렬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중대한 문제에 조급함 가져 뭐하나?"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은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법안 통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걸린다"며 "맥헨리 위원장은 문제가 많은 규제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협상에서 참을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터스 의원은 미국 정계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연준과 재무부는 발의되었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처음 해당 규제안 설립에 참여한 이들 조차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州·토큰 발행자에 과도한 권한 선사, 안돼!"

워터스 의원이 밝힌 스테이블 코인 법 통과에 대한 민주당, 연준, 재무부의 주된 반대 이유는 달러의 위상과 상이하게 다른 스테이블 코인 규제 권한이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특히 준비금 확보에서 연준 대신 미국의 각주에 많은 권한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해당 법안의 상세 조항들이 토큰 발행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워터스 의원은 "아마존, 월마트, 페이스북이 무분별하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협력했을 때 생기는 파급 효과를 상상해보라"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