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반대 여론 강세

美 상원 "GENIUS 법안, 기업-은행 간 균형·질서 붕괴"

외신 아메리칸 뱅커가 13일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기업과 은행 간 균형과 질서를 이유로 미국 상원 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안 'GENIUS' 법안이 발의됐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으로 ▲보험 예금 ▲미국 국채 ▲단기 재무부 레포 ▲중앙은행 준비금 ▲이외 소수의 금융상품만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을 토대로, 시장에서는 GENIUS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여론도 존재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GENIUS 법안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유는 기업과 은행 간 균형과 질서다. GENIUS 법안은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을 내세우는 한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뜻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기업과 은행 간 균형과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GENIUS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이는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과 최소 7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GENIUS 법안 찬성에 투표해야 이뤄질 수 있는 득표 수다.

'반암호화폐'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민간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최우선이다"며 "GENIUS 법안은 민간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기존의 시스템을 깨트린다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