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10일 제출 압박

국회, 규제안 지연 시 독자 입법 경고

한국 국회가 금융 규제 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을 이번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최종 통보했다고 1일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기한을 넘기면 정무위원회 간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되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며 규제 초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은행 주도 모델을 채택할지 여부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지분 구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11월 말, 한국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직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최소 51%의 지분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기존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익숙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규제 당국과 업계 일부는 "다양한 생태계를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왔다.

카이아(KAIA) DLT 재단 서상민 이사장은 10월 인터뷰에서 은행 중심 DLT 도입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발행 규칙과 신뢰성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1일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안정성과 금융위원회의 산업혁신 목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