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예측시장 3곳에 불법 스포츠베팅 중단 명령

칼시·폴리마켓·크립토닷컴 무허가 운영 지적, 환불·벌금 경고

미국 테네시주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Crypto.com)에 대해 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경기 베팅 계약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Tennessee Sports Wagering Council)는 10일 자로 발송한 시정명령 서한에서 세 플랫폼이 테네시 스포츠 게임법에 따른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으로 스포츠 베팅 상품을 제공했다고 11일 코인텔레그레프에서 밝혔다. 해당 서한은 스포츠 베팅 전문 변호사 다니엘 월라치(Daniel Wallach)가 공개했다.

위원회는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이 북미 파생상품 거래소에 등록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경기 결과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테네시 주법상 허가받은 스포츠북에만 허용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해당 상품을 '이벤트 계약'으로 분류하더라도 주 도박 법규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는 연령 제한, 책임감 있는 게임 도구, 자금세탁방지 통제 등 허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세 플랫폼 서비스에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세 회사에 테네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관련 계약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주 내 이용자와 체결한 기존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며, 31일까지 예치금 전액을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불이행 시 법원 금지 명령과 함께 사법 당국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연방 상품법 적용 대상이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는 연방 감독이 주 경계 내 스포츠 베팅 규제 권한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다른 주의 판단과는 엇갈린다. 지난달 미국 연방 판사는 코네티컷주 규제 당국이 칼시에 대해 내린 영업 중지 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칼시는 자사의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법에 따라 CFTC의 전속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