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방어 나서

CLARITY 법안 두고 "업계 이익 법안 아냐"…스테이블코인·감시 조항 논란 속 마크업 임박

미국 상원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법안을 두고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주 예정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화당 "CLARITY 법안은 투자자 보호가 핵심"

공화당 소속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13일 CLARITY 법안 관련 '신화와 사실' 자료를 공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업계에 의해 작성됐고 업계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CLARITY 법안은 수년간의 초당적 논의와 규제 기관, 법 집행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국가 안보 강화, 투자자 보호,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칙 아래에서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전문가 반발…감시·스테이블코인 조항 쟁점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은 14일 공개한 리서치 노트에서 해당 법안이 정부의 암호화폐 사용자 감시 및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CLARITY 법안 수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동적 수익을 금지하는 중간안을 제시했지만, 보상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코인베이스 "토큰화 차단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

파르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는 15일 CNBC 인터뷰에서 "법안 초안에는 회사로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만드는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 시장의 토큰화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통 금융 자산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위 마크업 임박…농업위도 별도 절차 진행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중순 마크업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안한 수정안 중 어느 내용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지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 역시 별도 절차를 예고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농업위원회는 21일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27일 마크업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SEC·CFTC 권한 구분도 핵심 쟁점

두 위원회는 CLARITY 법안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나눠서 감독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규칙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 논의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 방향과 혁신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