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CLARITY 법안 협상 재가동

은행·암호화폐 업계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CLARITY 법 재논의를 위해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을 한자리에 모으며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29일 백악관 산하 암호화폐 위원회 주도로 은행권과 암호화폐 산업 임원들과 회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제공되는 이자와 보상 구조를 CLARITY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LARITY 법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개월간 상원에 계류돼 왔으며, 이달 초 예정됐던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됐다.

쟁점은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해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7월 제정된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중개업체의 보상 제공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예금 이탈을 초래해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5일 브라이언 모이니한(Brian Moynihan)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이자가 적용된 스테이블코인이 최대 6조 달러(한화 8,576조 4,000억 원)의 은행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이 입법을 통해 경쟁을 차단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CLARITY 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불완전한 법안보다 입법 공백이 낫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코인센터(Coin Center), 안드리센호로위츠(a16z),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크라켄(Kraken), 리플(Ripple) 등은 상원의 CLARITY 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