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수정안 본격 검토

CFTC 위원 공백 속 DCIA 시행 조건 두고 논쟁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법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에 착수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 구성과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29일 국회의사당으로 복귀해 디지털 상품 중개법(DCIA)의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악천후로 지연됐던 위원회 일정이 재개되면서 본격화됐으며,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30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DCIA 마크업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같은 법안에 대한 마크업을 연기한 이후, 의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는 첫 공식 절차 중 하나다.

CFTC 위원 수 부족이 핵심 쟁점

이번에 공개된 DCIA 수정안 가운데 일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위원 수를 법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Amy Klobuchar)는 CFTC에 최소 4명의 위원이 상원 인준을 받기 전까지 DCIA를 발효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CFTC는 법적으로 5명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2025년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대행 의장의 사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공화당 소속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의장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상원 내에서는 이러한 위원 공백이 규제 균형과 집행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접촉 제한 등 광범위한 수정안 포함

발행 시점 기준 공개된 11건의 DCIA 수정안에는 입법자와 백악관 관계자의 암호화폐 업계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과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수정안 논의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DCI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와 일부 입법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토큰화된 주식, 분산금융, 윤리 규정 관련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은행위원회와의 법안 병합은 불투명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어떤 수정안이 마크업을 통과할지, 그리고 은행위원회 법안과 어떤 방식으로 통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앞서 예정됐던 일월 십오일 마크업을 연기한 이후 새로운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DCIA 논의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질 경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