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더리케 에른스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중앙화 위험 경고

암호화폐 활동 기관 중개 의존 우려…SEC·CFTC 규제 명확성은 긍정 평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대형 금융기관에 시장 통제권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더리케 에른스트(Friederike Ernst) 그노시스(Gnosis) 공동 창업자는 16일 CLARITY법안이 암호화폐 활동을 중앙화된 금융 중개기관 중심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리더리케 에른스트 그노시스 공동 창업자는 인터뷰에서 CLARITY법안 규정이 암호화폐 활동이 허가된 금융 중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암호화폐 네트워크 통제권을 소수 금융기관에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에른스트는 블록체인의 핵심 혁신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참여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기관 중심 중개 구조를 강화할 경우 사용자들이 다시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에른스트는 CLARITY법안이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와 자가 수탁 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에른스트는 법안이 탈중앙화 금융과 무허가 블록체인 인프라 보호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중앙 집중형 위험을 암호화폐 산업에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LARITY법안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과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 구조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탈중앙화 금융 약화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조항 등을 이유로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미국 상원의원은 CLARITY법안이 4월 이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갤럭시(Galaxy)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은 법안이 4월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입법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