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통과 '빨간불'…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놓고 진통

상원의원 "양측 모두 불만족한 타협 가능성"…TD코웬 "2029년까지 지연될 수도"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4월 이전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법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는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이 모두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지난 11일 "양측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는 19일 CNBC 인터뷰에서 "CLARITY 법안이 희망적으로 4월 이전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1월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시점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TD 코웬은 정치 일정과 의회 권력 구도 변화에 따라 법안 시행 시점이 2027년 이후 또는 2029년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4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를 이유로 입법을 늦추고 있다며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장 구조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LARITY 법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법안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