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규제권 놓고 3개 주 정부 제소

"연방 독점 권한" vs "도박법 위반"…칼시·폴리마켓 둘러싼 갈등 격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3일 일리노이, 코네티컷, 애리조나 주 정부를 상대로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美 CFTC와 법무부는 이날 각 주 정부와 규제기관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이 있다. 해당 주 정부들은 2025년 들어 이들 플랫폼에 중단 명령을 내리며 도박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예측시장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지정계약시장(DCM)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美 일리노이주 사례에서 CFTC는 주 규제기관이 이벤트 계약을 스포츠 베팅으로 분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규제 대상 금융상품을 도박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소장에서 "주 정부의 조치가 국가 단위 파생상품 시장 감독 체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美 CFT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도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시장 참여자와 등록 사업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미국 내 10개 이상 주가 관련 플랫폼에 대해 조사 또는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미국 의회도 예측시장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 금지와 정치 관련 예측시장 참여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