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수익 충돌 격화

CLARITY Act, 은행·업계 반발 확산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싸고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15일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했다.

톰 틸리스(Tom Till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초안 합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 해당 제안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은행권은 해당 구조가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는 핵심 수익 모델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틸리스는 "수익률 문제는 예금 이동과 관련된 정당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법안 문구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규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 중재를 위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틸리스는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일 경우,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법안의 핵심 쟁점인 수익률 조항과 집행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