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 규제개정 검토

MiCA2 도입 위한 입법 논의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맞춰 기존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며 'MiCA 2'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부서 피터 케르스텐스(Peter Kerstens) 고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블록체인 위크(PBW) 2026 행사에서 가상자산시장규제(MiCA)가 향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15일 밝혔다.

케르스텐스 고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MiCA 규정이 시장 참여자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규제도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향후 'MiCA 2' 도입이 이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CA는 애초 소수 대형 자산과 다수 소형 토큰 중심 시장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하며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가 현재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오는 내년 6월 30일까지 MiCA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입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는 규제 실패 대응이 아닌 시장 변화에 맞춘 조정 성격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책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한 없는 공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제 확대, 유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MiCA 발행사 서클(Circle)은 유럽연합에 일부 규제 기준 완화를 요청했으며 주요 가상자산 기업 감독 권한을 유럽증권시장청(ESMA)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제 개편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