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지지…"가상자산 정책 미래 대비"

향후 정권 교체에도 규제 유지 강조, 상원 통과는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을 통해 미국 가상자산 규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행정부가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현재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을 반대하는 차기 행정부가 규제를 뒤집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과 자산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수개월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트럼프 일가와 가상자산 산업의 이해충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USD1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채굴 사업, 밈코인 프로젝트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각각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 규정 강화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 지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최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서 SEC가 향후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예측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 관할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주 정부와 연방 규제기관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