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상원의원 '디지털 위안화 사용금지' 법안 제의

"디지털위안화, 미국 통제·감시할 것"

미국 상원의원 3명이 중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미국 기반 모바일 앱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디지털위안화와 같은 CBDC는 국가에서 통제하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법적 지위를 갖는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톰 코튼(Tom Cotton),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앱의 호스팅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구글(Google)이나 애플(Apple) 등 미국 기반 회사가 디지털위안화를 지원·활성화하는 앱을 '앱 스토어'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들은 "미국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위주의적 디지털화폐'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을 도입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9명의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한 글로벌 제재를 회피하고 중국공산당(CCP)이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단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뿐만 아니라 제재 회피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튼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디지털화폐를 사용해 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며, 미국 경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중국은 국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초, 중국 최대 메시징 앱인 '위챗(WeChat)'은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높아지자 앱 내 디지털 위안화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모습을 드러낸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내 대중교통 등 편의성 분야에서 급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이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에 디지털위안화를 적용해 CBDC를 국제적으로 키워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잠재력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브라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 생활을 직접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이 통제하는 디지털화폐를 미국 경제와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에 침투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이에 대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