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제 인프라 시스템 활용지침 만들어야

BIS·IOSCO "스테이블코인, 결제·가치저장 수단"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PFMI 준수할 것" 강조

국제결제은행(BIS)와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가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국제 결제 인프라 규제 지침을 적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BIS 산하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IOSCO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존에 국제 결제 인프라에 활용되던 규제 지침 'PFMI(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Principles)'을 스테이블코인에 그대로 확장 적용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PFMI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발과 동시에 작성되어 2012년 완성된 규제 지침서로 국제 결제 인프라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최종 정산 개체 ▲통화 정산 등에 중점을 맞춘 2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다.

BIS와 IOSCO의 공동 성명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결제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 조합물'이라rh 정의하며 "발행업체들은 기존 PFMI의 지침에 상응하도록 자체적인 운영 절차,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툴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공동의장은 해당 공동 성명서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관리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수립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매우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에 고을 들이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는 오는 10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합 규제한 발표를 예고했으며 미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신탁법(Stable Coin Trust Act)'을 선보인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