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XRP 커뮤니티 '법정 조언자 지위' 유지 결정

넷번 판사, SEC 요청 기각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가 리플(XRP)보유자들에 대한 '법정 조언자 지위(Amici Status)'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에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를 필두로 한 리플 커뮤니티의 법정 개입 배제를 주장하며 이들의 법정 조언자 지위 박탈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이 기각된 것이다.

법정 조언자 지위는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탄원, 소송 관련 브리핑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통해 재판에 간접 참여하는 이들을 뜻하는 말로 주로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뜻한다. 리플을 보유한 커뮤니티는 존 디튼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 조언자 지위로 리플과 SEC의 소송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리플 커뮤니티 역시 SEC가 재판에 증언을 선정한 전문가들의 자질 자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EC는 재판에 증언을 제공한 전문가들의 개인 정보 노출을 근거로 해당 전문가들의 신원을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는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s)'을 제기했다. 여기에 리플은 SEC의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