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힌먼 연설 비공개 SEC 요청 기각...넷번 판사 "SEC 위선적" 충격

넷번 판사 "SEC, 위선적 태도로 목적만을 추구"
연설 비공개 요청 기각에도 XRP 가격, '요지부동'
시장, 원인으로 SEC의 항소·CPI 지수 '선반영' 분석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이 공개될 예정이다.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13일 SEC가 요청한 힌먼 전 국장의 비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넷번 판사는 SEC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위선적(Hypocrisy)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판결문에서 넷번 판사는 "SEC가 법원에서 보이는 위선은 시장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그저 소송을 통해 원하는 목적 만을 이루려는 행위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공정히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넷번 판사의 이번 판결로 추가의 항소나 지연이 없는 한 SEC는 힌먼의 연설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리플사에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미동조차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SEC가 항소할 것이고 승소는 이미 선 반영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0일 이내 SEC의 항소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SEC가 지속적인 '시간 끌기'에 전념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SEC는 지속적으로 힌먼의 연설이 SEC 측의 법률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 SEC의 자료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위축된 투심이 XRP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비등하다.

몇달째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6월 공개되는 CPI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XRP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4시 업비트 기준 리플의 가격은 417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힌먼은 공식 연설 자리에서 이더리움(ETH)을 상품이라고 정의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