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단체, 高세율 인하 추진한다

JCBA·JVCEA 제안서 日금융청 제출
기업, 숏 포지션 이익 없으면 면세 요구
개인 투자자 50%→20% 세율 인하 추진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이자 정치권 내 대형 로비그룹으로 자리잡은 기관이 세율 인하 추진에 나섰다. 일본은 매년 8월 세율 개정안을 마련한다.

27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기업 협회(JCBA)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는 암호화폐 감세 조항을 담은 제안서를 일본 금융청(FSA)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이 숏 포지션으로 이익을 얻지 않는 이상 면세를 제안키로 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2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 전세계 최초로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웠던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高세율 정책으로 유명한 국가 중 한 곳이다. 실제 일본 내 암호화폐 투자금에 대한 세율은 기업의 경우 30%, 개인 투자자의 경우 55%에 달한다. 역사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인 '마운트곡스 사건'과 '코인체크 사건'을 겪으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현 여당 자민당의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디지털 산업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