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 투미, SEC 맹비난…"명확한 기준 없이 권력 남용"

공화당 팻 투미 의원, SEC 행보 비판

팻 투미(Pat Tomey)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명확한 기준 없는 권력남용을 지적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난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27일 게리 갠슬러 위원장에 공식 서한을 보내 "SEC가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권력을 남용해 많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팻 투미 의원은 서한에서 " SEC가 호위(Howey) 및 리브스(Reves) 테스트를 기준으로 명확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공했을 경우 120억 달러의 손실금을 남긴 셀시우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SEC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SEC의 행위도 지적했다.

팻 투미 의원은 "SEC는 코인베이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지만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없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석연치 않은 전제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미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9가지 질문과 함께 8월 9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이다. 해당 질문은 SEC가 투자상품과 증권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것과 최근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에 연류된 암호화폐 중 증권으로 지정하지 않은 16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했다.

팻 투미 의원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정치권 인사이다. 5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현금 예치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