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FTC에 암호화폐 규제권 부여하는 법안 발의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
암호화폐, '디지털 상품' 규정, 규제기관 'CFTC'
파생상품 및 선물 거래에 한해 감독 시행 서술

암호화폐 규제 관활권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었다.

4일 미국 상원에서 미국 상원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 의장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해 암호화폐에 관한 관할권을 CFTC에게 부여하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2022(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CFTC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에 가까운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로 규정하며 이를 취급하는 모든 암호화폐 회사는 CFTC에게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 유연하고 완화적인 조항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 기관으로 자리잡아 암호화폐의 파생상품 및 선물 거래를 감독할 뿐, 현물에 해당하는 기초 상품에 대해서는 감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또한, 채굴 업체에 경우 CFTC에 등록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감독 기관인 CFTC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구조와 시스템, 거래량 및 변동성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6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이 발의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전시켜 완성한 법안이다. 당시 책임금융혁신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완성된 첫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해 '디지털 상품'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 선사하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2022(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를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명시하는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 몇 가지 조항을 더한 법안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 CFTC를 선정하는 것을 두고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CFTC의 구조상 더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암호화폐가 선거 기부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