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美 CFTC 위원과 회담…SEC 승소 확실해졌다?

CFTC 상원위원, 리플 방문 갈링하우스 CEO와 회담
시장 "이제 재판 끝…CFTC의 리플 관할 시작" 해석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랩스를 방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회의를 가진 사실을 발표했다.

캐롤라인 팜 위원은 "리플랩스 방문은 많은 가르침을 얻는 여정이었다"는 글과 함께 갈링하우스 CEO와 함께 서있는 사진을 포스팅했다.

시장에서는 CFTC 주요 인사의 리플랩스 방문, 그리고 갈링하우스 CEO와의 만남이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CFTC는 미국 입법부, 사법부 등의 지원 아래 미국 암호화폐 전담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CFTC는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권을 주장하던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 지분을 점점 크게 흡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CFTC와 리플의 만남에 시장은 리플의 관할권이 CFTC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리플의 관할권이 CFTC로 넘어갈 경우, SEC와 리플의 소송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다.

리플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SEC와 기나긴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리플과 SEC의 재판은 양 측의 제출 서류를 통해 판결을 결정하는 '약식 판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리플은 최근 1947년 SEC가 제시한 '하위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인용, "리플에서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단 한 가지 기준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승소 요청을 신청하며 주말 승기를 잡은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