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 통일돼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9-22 10:19 수정 2022-09-22 11:23

"국가별 다른 규제안, 갈등과 자금의 집중화 현상 야기"
"암호화폐, 고유 특징과 자산 규모 명확히 고려해야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적, 전세계 규제당국들이 글로벌 규제안을 토대로한 일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 작성을 권고했다.

IMF는 9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주류로 통합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세계 규제당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22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24시간 빠르게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기존 은행, 증권 및 상품에 적용되던 규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전세계 국가들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이 국가 별 격차와 이로 인한 문제를 만든다는 점을 지적, 전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규제안을 토대로 일관된 규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국가별 규제당국은 암호화폐를 각국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적용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UAE를 포함한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관해 명확히 친화적인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안을 적용하고 있다.

IMF 보고서는 "특정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 차원의 개발을 장려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다원화된 규제는 경쟁이 아닌 갈등과 자금의 집중화 현상을 만들 뿐이다"고 서술했다.

IMF는 글로벌 규제안이 제시하는 포괄적인 틀에 기반해 전세계 규제 당국들이 국가 간 큰 격차가 없는 규제안을 재편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는 시장에 질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며 명확한 질서를 제시한다"며 "유용한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을 안전하게 규제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