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신원 등록 '미완' 거래자 조사 권한 획득

美 법원, IRS의 신원 등록 '미완' 거래자 조사 요청 승인
IRS "정확한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한 납부 절차 시행한다"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내 신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판례가 제시되었다.

뉴스크립토는 미국 지방법원 폴 가데프 판사가 신원 정보 미등록 거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권한 부여를 승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에 의한 신원 정보 미등록 거래자에 대한 조사 권한 요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납세를 목적으로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 데이비드 허버트 법무부 부차관보,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이 요청했다.

미국 국세청은 앞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SFOX 내 신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거래자들에 대한 신원과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세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법적으로 명확한 거래 내역과 이에 대한 손익을 기록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러지 않았다"며 "부정행위를 추적해 명확한 납세를 실행하지 않은 이들을 처벌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세청의 요청이 판사에 의해 승인되며 이제 SFOX 거래소는 뉴욕 M.Y. 사프라 은행 계좌와 연동된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여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 후 "수익에 따른 공정한 납세를 시행하는 당연한 법칙을 수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코이스컵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암호화폐 납세율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납세율을 가진 국가로는 벨기에가 선정되었다. 벨기에는 33%의 양도소득세와 5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다. 벨기에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필리핀, 일본 순으로 높은 암호화폐 세금 부과 국가가 선정되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