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에 승기 잡았다…토레스 판사, 힌먼 연설 공개 명령

美 법원, 힌먼 연설 공개 반대한 美 SEC 요청 기각
"ETH 증권이다" 힌먼 연설 공개 예정...리플 '승기'
약식 재판 결정에 중대한 자료 공개에 XRP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RP 발행사 리플간 소송에 중대한 증거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힌먼 연설'이 공개된다.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을 진행하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30일 힌먼 전 국장 연설 문서 공개 반대를 신청한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의 요청에 따라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으나 SEC의 요청을 받아들일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에 SEC의 요청을 기각하고 SEC에게 힌먼 연설 동영상 공개를 명령하는 바이다"고 명시했다.

힌먼 연설은 '이더리움(ETH)은 상품'이라는 내용을 담은 SEC 공식 스피치 문건으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 중인 리플에게 매우 중대한 증언 자료로 알려졌다. 앞서 8월 리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힌먼 연설 문서 공개를 결정했으나 SEC 측은 해당 문서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의 이의를 제기하는 'DPP'를 요청한 바 있다. DPP는 '심의과정특권'으로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소송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DPP 기각 이유에 대해 "(힌먼 연설은) 재판에서 중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은 합의없이 약식 판결을 통한 승부를 내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SEC와의 소송에서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는 30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SEC와 합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토레스 판사의 결정으로 XRP는 30일 오전 10시 업비트 기준 소폭 상승한 681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