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원서 힌먼 연설 동영상 공개 예정...유리한 고지 확보

"이더리움(ETH) 상품" 힌먼 연설 담긴
동영상 송환 및 법원 공개 요청 허가

"이더리움(ETH)은 상품"이라 증언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힌먼 전 국장 연설 동영상의 법원 공개가 결정되며 리플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16일 힌먼 연설이 담긴 동영상 확보 및 공개를 요청한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리플은 법원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힌먼의 연설이 담긴 동영상 확보를 시도했다. 해당 동영상은 제3자의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호스팅 플랫폼에 담겨있다. 이에 리플 측은 법원에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및 법원 공개를 요청하는 소환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법원이 응한 것이다.

이로써 리플은 최근 SEC와의 법정 공방에서 연달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승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넷번 판사는 SEC가 요청한 힌먼 전 국장의 비공개 요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SEC에 대해 "위선적(Hypocrisy)이다"라는 비판을 쏟았다. 이어 7월, 넷번 판사는 리플(XRP)보유자들에 대한 '법정 조언자 지위(Amici Status)' 유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법정 조언자 지위는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탄원, 소송 관련 브리핑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통해 재판에 간접 참여하는 이들을 뜻하는 말로 주로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뜻한다.

이제 추후 열릴 SEC와 리플의 재판에서 리플 보유자들은 법정 조언자 지위로 증언을 제공하며 넷번 판사의 연설이 법원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