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퇴직연금 BTC 투자 법안 초안 공개

美 공화당 3人, 퇴직연금계좌 BTC 허용 법안 공동 작성
'근로자은퇴소득안전법' 개정…"투자옵션 BTC 선택 가능"
"명확한 법률로 갈등막고 美 연기금의 BTC 진입로 연다"

미국 의회에서 퇴직연금 401k 계좌에 비트코인(BTC)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미국 공화당 의원 3명이 30일 미국 의회에서 '은퇴 저축 현대화 법(Retirement Savings Modernization Act)'을 은퇴 저축 현대화 법(Retirement Savings Modernization Act) 초안을 선보였다. 팻 투미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 피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은퇴 저축 현대화 법은 퇴직연금 투자옵션에 암호화폐 선택의 합법화를 명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퇴직 연금 관련 법을 개정, 암호화폐를 투자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1974년 재정된 '근로자 은퇴 소득 안전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수정안을 더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 연금에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은퇴 저축 현대화 법 초안은 "(퇴직연금)수탁자는 연금 수령자에게 투자 옵션의 추천과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초안은 미국 퇴직연금인 401k 계좌의 투자 대상 명단에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를 서술했다.

은퇴 저축 현대화 법 초안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 후 의회에 본격 상정될 예정이다.

투미 의원은 "우리가 작성한 법안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금 제도로 저축을 진행해온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퇴직 연금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4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한 곳인 피델리티가 미국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 비트코인 투자 옵션 제공을 결정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계 최대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큰 흥분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의 부재로 미국 노동부와 피델리티는 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